앞으로 일자리 안전망의 보호를 받지 못했던 예술인도 고용보험에 가입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된다.

그동안 사각지대에 있었던 연극배우, 가수, 그림작가 등 문화예술인들을 고용보험 가입 대상자에 포함하는 법안이 2년 만에 지난 5월 20일 국회를 통과했다. 2009년 ‘예술인 복지법안’이 처음 발의된 것까지 보면 결과적으로 약 10년 만에 이뤄진 결실이다. 

최근 예술인들은 코로나19 여파로 크고 작은 무대가 잇달아 취소되면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번에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최소한의 사회안전망을 보장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이다.

하지만 예술계 고용보험 도입은 이제 시행단계여서 장르가 다양하게 공존하는 예술계에서는 환영하면서도 우려 또한 적지 않다. <정책브리핑>은 5월 26일 정인석 아이엠컬처 대표를 대학로 사무실에서 만나 이번 고용보험 도입에 대한 예술계의 반응과 기대를 들었다.

2층 사무실에 도착해 조심스럽게 문을 열자, 정인석 대표가 반갑게 맞아줬다. 코로나19로 인해 일정 거리를 유지하며 인터뷰를 진행했다. 정인석 대표는 공연계에서 활동 한지 벌써 19년 차의 배테랑이다. 아이엠컬처는 연극, 뮤지컬 등 공연을 제작하는 회사이고 정 대표가 창업한 지 만 7년 차에 접어들었다.

아이엠컬처의 첫 작품이자 대표작은 2015년에 처음 공연한 창작뮤지컬 ‘로기수’이다. 정 대표는 “대표작 로기수 외에도 더 헬멧, 카포네, 벙커, 프론티어, 오늘처음만드는뮤지컬 등 형식적으로 다양한 시도를 통해 관객층을 넓혀가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작년에는 뮤지컬 ‘스윙키즈’를 기획했다.

정 대표는 회사 대표뿐만 아니라,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의 이사와 한국공연프로듀서협회 회장으로 역임 중이다. 연극계에서 활발히 활동 중인 만큼 이번에 예술인 고용보험 도입 관련 법안이 2년 만에 통과했다는 소식이 그렇게 반가울 수가 없다.

“복지 사각지대 예술계, 최소한의 사회보장 받지 못해 어려움 겪어” 

그동안 대한민국은 산업 특성상 제조업, 서비스업 등이 주축으로 이뤄져 있다 보니, 사회보험과 같은 복지에 관련된 정책들의 경우 예술계에는 적용되지 않아 사각지대에 놓여있었다. 그는 “예술 분야는 산발적으로 일하고 고용의 형태도 불안하기 때문에 일반적인 다른 산업 분야에서 이뤄지는 고용보험이 우리 예술 분야에는 적용하기 힘들었다”면서 최소한의 사회보장을 받지 못해 어려움을 겪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예술인들의 어려움이 상당히 많아서 안타깝게도 유명을 달리한 분들도 있었다”며 “이러한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해결하기 위해서 예술인복지재단이 만들어졌고, 이번에 정부 차원에서 복지에 대한 문제를 전면적으로 짚어나가기 시작하면서 사회적 합의들이 이뤄져 나가고 있어 긍정적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특히 정 대표는 이번에 도입된 예술인 고용보험 적용은 긍정적인 신호탄이 될 수 있어 중요한 사례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사실 그동안에는 예술인을 위한 사회보장제도가 도입될 수 없어 예술인 자체적으로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을 설립해 지원하고 있었다. 이에 대해 그는 “실업급여와 같은 기본적인 복지정책을 보장하는 개념이라기보다 최소한의 사회적 보장이 이뤄지지 않으니 자체적으로 작은 안전장치를 마련한 것”이라고 말했다. 예술 분야의 경우 이전에는 경력이 단절되더라도 실업급여 적용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재단에서 이를 보완하기 위해 창작지원금으로 지원해줬다. 하지만 이것은 복지정책 차원에서의 보장이나 지원이 아니었다.

또한 “예술인들은 대개 정기적으로 고용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금융권에서 무언가를 실행하기에는 어려움이 상당히 많아 융자제도도 도입했다”고 전했다. 즉 재단에서는 정부의 정책을 통해 지원을 받을 수 없는 현실을 보완하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마련한 것이다.

이제 예술계도 고용보험 적용이 가능해졌으니, 재단에서는 예술인들이 제도권 안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지원해줘야 한다. 그는 “향후 재단에서는 예술인들이 고용보험 외에 나머지 4대 보험도 가입할 수 있게 지원해줘야 한다”고 말했다.

그렇다면 이번에 통과된 예술인 고용보험제도가 도입되면 얼마나 도움이 될까? 예술인들은 코로나19의 여파가 아니었어도 기본적으로 보수 자체가 낮은 편이라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정 대표는 “정부 통계에서도 알 수 있듯이, 보수 자체가 소수를 제외하고는 평균적으로 낮다”고 설명했다. 또한 낮은 보수조차도 정기적으로 들어오지 않아 불안한 상태다. 즉 불규칙함과 낮은 소득이 가장 큰 문제다.

“보수 자체도 적지만 그나마 불규칙…가장 큰 문제”

그는 이러한 예술계의 낮은 소득과 불규칙한 고용 상태에서 한 줄기 빛처럼 직접적으로 도움이 될 것이라고 자신감 있게 말했다. 그러면서 “이전에는 자기 개발, 출산, 코로나와 같은 변수 등 일시적으로 경력이 단절됐을 때 커버할 방법이 전혀 없었다. 이제 고용보험이 도입되면 이러한 부분이 보완 가능해지고, 다음 도약을 위해 준비하는 기간에 있어서 도움이 될 것”이라며 반갑게 말했다. 실업급여는 실업에 처했다기보다 재취업을 하기 위한 준비기간으로서의 보조장치라는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시스템화가 된다는 것은 재취업을 하기 위해 도움이 된다.

또 하나는 정서적인 부분이다. 예술인들이 힘든 부분 중 하나가 직장인과 비교했을 때 다른 대우를 받아 좌절하는 것이다. 그는 “이번 고용보험 도입을 통해 ‘정부 또는 사회에서 우리를 일반 직장인들과 똑같이 대우해 주는구나’라는 생각을 들게 한다. 이런 부분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전했다.

일부 언론과 예술계에서 걱정하는 것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물어봤다. 예술인들이 실업급여 등의 혜택을 받으려면 고용보험료를 9개월 이상 납부해야한다는 부분이다. 정 대표 또한 어려운 부분들이 있을 수 있다고 얘기했다. 정 대표는 “연극, 뮤지컬, 영화, 방송 등은 그나마 그러한 고용 형태를 갖출 수 있어서 제도권 안으로 들어가게 되면 도움이 많이 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개인 창작을 하는 문학, 미술 또는 아주 단기적으로 활동을 하는 전통, 무용, 오페라, 클래식 등의 분야의 경우 연습은 몇 개월 하지만 공연 기간은 하루, 이틀밖에 되지 않아 해당되지 않는 분들도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정부에서는 예술계의 각 영역에서 이러한 부분이 다르게 상존하기 때문에 이해해줘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한 “정부가 현실적으로 다 포용할 수 없음을 인정해야 한다. 대신 개인 창작영역이나 초단기 예술인들이 시스템 안에 못 들어가면 다른 보완 장치에 대해 고민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 고민하고 다음 단계를 가기 위한 준비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시행단계서 정부와 예술계 충분히 논의해야 문제도 개선”

반대로, 예술계에서는 일단 고용보험 특성을 알고 형태를 갖춰야 적용된다는 점을 이해해야 한다. 그는 “무조건 왜 우리는 적용이 안 되냐고 불만을 토로하고 고용보험은 나쁜 것이라고 단정하거나 예술인 고용보험이니 예술인이면 무조건 적용된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고 말했다.

따라서 시행단계에서 정부와 예술계가 충분히 논의해야 문제도 개선할 수 있다. 문체부는 지난 5월 25일 “제도 시행 전에 예술인의 연습 기간이 계약기간에 포함될 수 있는 방안을 예술계와 긴밀히 소통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그는 “문체부에서도 예술인을 포함해 협의체를 만들 계획으로 알고 있으니, 앞으로 이러한 부분들이 잘 협의가 이뤄졌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러한 협의 과정이 잘 돼야 사회적 합의도 잘 이뤄지고 현실적으로 도움이 되는 정책이 실현될 수 있다.

이러한 걱정하는 부분에 있어서 정 대표는 지난 5월 14일 현대미술관 서울관에서 고용노동부와 문체부, 예술인들이 함께 만난 ‘고용안전망 확대를 위한 예술인 간담회’에 참석해 희망을 봤다. 그는 “이재갑 고용부 장관께서 저희가 생각했던 것보다 구체적으로 잘 알고 계셨다. 지난 2014년부터 논의해오던 부분들을 TF에서 중책을 맡아오면서 자세히 알고 계셔서 믿음직스러운 부분들이 있었다”고 기대감을 드러냈다.

또한 문체부 역할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그는 “지금은 고용보험 정책 특성상 고용부와 파트너십을 통해 정책을 구체화하고 실행시켜나가고 있지만, 향후에는 각종 사회보험 도입을 실현시키기 위해 복지부 등 다른 부처와 일을 해야 할 것이다. 이때 예술계의 현황을 주무부처에서 잘 알아야 다른 부처와 협의할 때 전달을 잘해줄 것이고, 예술계 현장에서 필요한 것과 담당부처에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서로가 잘 알기 위해서는 문체부의 역할이 크다”고 설명했다.

“첫 단추부터 완벽하게 맞추기에는 무리…고용보험 하나로 모든 문제 해결할 수 없어”

한편, 예술계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고용보험 도입 단계에서 이견이 있는 것에 대해 한 가지 당부했다. 그는 “첫 단추부터 완벽하게 맞추기에는 무리가 있을 것”이라면서 “일반적인 산업 분야는 시스템화된 지 이미 오래됐기 때문에 시작점이 달라 그것과 비교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제가 앞서 기대감이 생겼다고 말한 것은 정책을 담당하는 사람들이 현상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고용보험 도입 자체를 반대하기보다는, 어느 지점으로 가야 하는지 앞으로가 중요하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따라서 앞으로 예술인들에게 도움이 되는지 피부로 와닿게 하기 위해서는 합의를 이뤄내는 과정이 필요하다.

아울러 고용보험 하나 도입한다고 모든 문제가 해결될 수 없다. 그는 “예술인에게 최대한 맞춰서 고용보험이 도입돼야 하지만, 적용되지 않는 사각지대는 논의 과정에서 찾아내고 그 해결책도 논의해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부족한 부분을 다른 정책으로 보완해야지 고용보험 하나로 모든 것을 해결하기란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예술계는 고용의 형태가 불규칙한 경우도 있으니 그들까지 제도권 안에 다 넣기는 어렵지만, 대신 해당되지 않는 사람들은 어떤 정책으로 보완해야 할지 추가로 논의돼야 한다.

정 대표는 인터뷰 내내 이번 예술인 고용보험 도입 첫 사례가 성공적으로 정착이 된다면 예술계뿐만 아니라 다른 분야에도 모범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정말 잘 되길 바랐다. 그만큼 그동안 예술인들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 수 있었다. 그는 “이제 예술계도 규모는 작지만 중요한 산업군이라는 것을 인정해서 고용보험 외에 다른 사회보장제도도 보장받을 수 있게 도입이 확대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예술계 특성상 고용 형태 다양…그 다름을 상세하게 바라봐주면 좋겠다”

예술인 고용보험 도입 사례가 모범이 되기 위해서는 근본적으로 해결되어야 할 부분들이 있다. 우선 정부는 예술인들에게 도움이 되는 정책을 도입하기 위해서 현장의 목소리에 세세하게 귀 기울여야 한다. 정 대표는 “정부에서는 지금처럼 현장의 목소리를 잘 들어주고, 그 과정에서 예술계의 특성상 고용 형태가 다양하기 때문에 그 다름을 상세하게 바라봐주면 좋겠다. 예술 분야 정책을 담당하는 분들이 이전보다 귀를 열고 현장의 소리를 듣고 이해도가 높아졌다”며 긍정적으로 바라봤다.

이와 함께 예술인들도 제도권 안에서 보호를 받으려면 적극적으로 준비해야 할 부분들이 있다. 예를 들어 서면계약서를 안 쓰는 관행들은 고쳐져야 한다. 그는 “예술인들을 고용하는 단체에서도 많이 노력해야 한다”며 “고용노동부에서도 고용부분을 명문화해달라 했고, 문체부에서도 독려하겠다고 했다”고 전했다.

이러한 부분들이 전체적으로 개선되려면, 고용의 질이 높아져야 한다. 정 대표는 예술계 보수는 최저임금에 맞는 출연료인가 싶을 정도로 너무 낮은 경우도 많다고 현실적인 부분을 전했다. 그는 “결국 고용이라는 것은 보수를 받고 하는 것인데, 보수를 받으려면 티켓이 팔려야 하고 수용자들이 많아져야 한다. 계약을 안 하는 관행을 보면, 민간영역에서 흥행이 높은 작품들은 계약서를 작성하지만, 공적영역에 기대어 지원을 받는 영세한 극단들은 계약서를 안 쓴다”고 설명했다. 그만큼의 보수를 받지 못할 뿐만 아니라 시스템도 잘 구비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면서 “현실적으로 상당히 영세해 주먹구구식으로 이뤄지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부분이 예술인들이 제도권으로 들어가 사회보장을 받으려면 해결되어야 하는 부분”이라고 짚었다.

아이엠컬처와 같이 민간영역에서 작지만 프로덕션으로 시스템을 가지고 운영하는 제작사의 입장에서는 이번 고용보험제도 도입을 환영하는 분위기다. 정 대표는 “사업주는 근로자의 1.6%의 고용보험료를 내야 하는데, 큰 부담이 되지 않는다. 100만 원 출연료의 경우 8000원을 내는 꼴이다. 그렇지만,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에는 어려움은 있을 것”이라며 “이는 앞으로 지켜봐야 할 부분”이라고 말했다.

“이제 시작 단계…정부-예술인 함께 이해하고 논의하면서 정착시켜야”

마지막으로 정 대표는 예술인고용보험 도입은 어렵게 시행됐지만, 아직 이 내용에 대해 예술가들이 모르는 경우가 많아 안타까워했다. 그는 “예술계에서는 이러한 제도에 대해 관심을 가져야 이해도가 높아질 것이고, 정부는 많은 사람이 알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해줘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무리 좋은 제도도 몰라서 혜택을 받을 수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

예술인 고용보험제도 도입은 이제 시작 단계다. 정 대표의 바람대로 정부와 예술계는 서로의 입장과 의견을 이해하고 논의하면서 최대한 많은 예술인이 사회적 보장을 받을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번에 도입된 예술인 고용보험제도는 지난 2014년부터 예술계와 관계부처의 오랜 노력 끝에 이뤄진 결실이다.

특히 이번 결실은 사회적 합의 과정을 거쳐 이뤄진 것으로 시사하는 바가 크다. 예술계에 대한 단기적 특혜 정책이 아닌 제도권 보편복지로의 장기적 편입이며 예술인에 대한 국가적 인정을 의미한다. 앞으로 문체부에서는 예술계가 포함된 공식 협의회를 만들어 심도 있는 세부 내용 마련 과정을 진행할 예정이다. 예술계와 관계부처가 적극적으로 참여해 역사적인 제도의 성공 신호탄을 만들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야 한다.